치열한 청약 시장에서 만점으로 당첨된 사연, 과연 공정했을까?
최근 잠실 르엘 아파트 청약에서 7인 무주택 가구가 만점(84점)으로
당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청약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10억 로또'로 불리는 이번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시세차익만 10억 원을 넘길 수 있어,
무려 6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죠.
이 가운데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한 대가로 극적으로 당첨된 사례는
감동과 함께 청약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점 당첨자, 어떤 조건이었나?
청약 가점 만점인 84점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32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
-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35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7인 가족.
무려 15년 동안 집 없이 함께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낸 점수였던 겁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간절함이 만든 결과였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문제는 이 만점 구조가 일부 대가족에게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69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을 꽉 채워도 구조적으로 당첨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죠.
실제로 댓글에서도 "청약 제도가 대가족에게 너무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진입장벽은 어디까지 올라가나
잠실 르엘의 경쟁률은 평균 631대 1.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청약을 넣었지만,
대부분은 '역시나'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특히 해당 단지는 전용 74㎡ 기준 분양가가 약 18억 원,
인근 시세는 30억 원 이상으로 최소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단지였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 불릴 수밖에 없었죠.
무주택자만을 위한 청약이 맞는가?
청약 제도의 본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워낙 크다 보니,
본래 목적보다는 자산 증식 수단처럼 여겨지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대가족 조건만 만족하면 당첨 가능성이 커지니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제도 개선 없이는 구조적 불공정 계속될 듯
현재 청약 제도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일부 항목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계층에게 기회를 주기 어렵고,
특정 가구 형태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목 점수 최대치 구조적 한계 설명
| 무주택 기간 | 32점 | 장기 거주자에게 유리 |
| 청약통장 기간 | 17점 | 시간으로 보상 |
| 부양 가족 수 | 35점 | 대가족 우대, 소가족 역차별 |
추첨제 확대, 특공 다양화가 대안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은 가점과 무관하게 추첨으로 제공하면 다양한 계층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특공 물량을 보다
확대해 실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또 청약'에서 느껴진 구조적 허점
잠실 르엘 사례는 그 자체로 감동이자 문제의식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15년 동안 집 없이 살아온 희생 끝에 얻은 당첨이었지만,
동시에 4인 이하 가족이나 단독 세대는 애초에 꿈조차 꾸기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이죠.
청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구조의 차이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